고소득가구 하나가 내는 세금으로 커버하는 영역

우리나란 중산 이하 계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너무 적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만약 유럽 복지국에서 중산서민에게 우리만큼만 세금을 거둔다면 그들도 지금처럼 복지를 할 순 없을 겁니다.

맞벌이 경계값을 7천 그 이상으로 올리거나 없애고 싶다면 부자증세를 넘어 중산서민의 세금까지도 올리겠다는 정치인을 뽑으면 됩니다.

예로 맞벌이 소득이 7천만원이면 4대보험 포함 세금이 2800만원은 되어야 하니까요. 유럽이 그 정도거든요. 우린 1천만원도 안되죠.

게다가 간접세인 부가세도 우린 10%로 유럽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보편복지는 무리일 수밖에 없고요.

흙수저 고소득 자녀는 못받고 금수저 저소득 자녀는 받고 하는 감정적 문제로 접근하기 보단 적은 국민부담으로 인한 선별복지의 선택과 그에따른 한계에 초점을 맞춰 해결책을 찾아야죠.

사실 우리는 금수저 가구 하나가 내는 세금으로 흙수저 가구 7~8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니 일부 부도덕한 재벌을 제외한 대다수 일반 부자들에겐 적개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네요. 물론 앞으로도 부자증세는 계속되야겠죠.

그리고 이제라도 복지를 위해선 중산이하 서민도 적정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걸 모든 국민이 깨달았으면 합니다.